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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7-31 12:51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AI 시장의 다음 수혜처로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로봇 부품·제조 기업들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운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현대차는 전장보다 4.47% 내린 48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로봇주가 된 현대차의

2026-06-26 16:38
K-의류 기업, 과테말라 등 중미 생산기지 확대...리드타임·美 관세 부담 ‘뚝’

한세·세아·신원, 중미 생산능력 확대…원사-봉제 수직계열화도 속도리드타임·관세 부담 낮춰 美 바이어 공략…니어쇼어링 기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 국내 의류생산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축한 과테말라 등 중미 생산기지가 재평가되고 있다. 미국 의류 브랜드 고객사가 많은 특성상 ‘니어쇼어링’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고객사

2026-06-21 09:00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2026-06-10 12:43
LG엔솔·삼성SDI 튼 美 관세 환급 물꼬…산업계 전반 번지나 [美관세 환급러시]

美 상호관세 위법 판단 후 CBP 환급 절차 본격화LG엔솔, 삼성SDI 신청완료…SK온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국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 신청 접수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2026-06-08 16:06
"예쁘고 잘생긴 사람 뽑자"...트럼프 백악관의 '외모 정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보다 외모와 이미지 연출, 마케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이미지 정치'로 규정하며 트럼프 내각이 정책의 실체보다 화려한 외형에만 집중하는 현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능력보다 외모 중시하는 백악관의 인선 기준 뉴욕타임

2026-05-20 11:14
미국 ‘트럼프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승인 후 최대 90일 내 환급

20일 오전 8시 온라인 신청최근 관세 납부 기업부터 우선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환급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체와 중개업체들이 20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CBP는 기업들이 관세를

2026-04-20 16:50
PwC관세법인,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대응 특강' 개최

PwC관세법인은 삼일PwC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세 차례에 걸쳐 'PwC관세법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외환·관세·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이른바 '트럼프 관세'로 대표되는 통상 정책 변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환율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한국 관세당국의 외환 검사 강화 가능성도 커

2026-04-10 08:40
[BioS]셀트리온, 美정부 의약품 관세부과에 "관세영향 無"

셀트리온(Celltrion)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영향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자국 내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인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Adjusting Imports of

2026-04-06 10:41
셀트리온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 완전 해소…현지 생산 체계 구축”

셀트리온은 이달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

2026-04-06 09:12
산업부 "호주 LNG 수출 통제, 韓 수급 영향 극히 제한적"

주요 액회천연가스(LNG) 수입국인 호주가 자국 내 가스 부족을 이유로 수출 제한 절차에 착수한 관련해 정부가 한국가스공사가 맺은 장기 계약 물량에는 지장이 없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사태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호주 정부는 해외 가스 가격 상승으로 자국

2026-04-02 13:54
산업부 "트럼프 종전 선언해도 韓 에너지 위기 상황 끝나지 않아"

호르무즈 봉쇄 여파 지속…대체 물량 확보ㆍ꼬인 공급망 정상화에 상당 기일 소요호주, 가스 수출제한 조치 개시…"장기계약 영향 미미해, 수급 차질 제한적" 정부가 중동전쟁의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고 꼬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2026-04-02 11:30
[단독] HS효성, 타이어스틸코드 매각 협상 결렬…1조 실탄 조달 ‘빨간불’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이 사실상 불발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과 HS효성 측이 1년 가까이 가격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핵심 현금창출원 매각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던 HS효성그룹의 사업 재편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29일

2026-03-29 14:34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중동 해상 안보 부담 분담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

2026-03-15 15:44
美, 전략비축유 1.72억배럴 방출…뉴욕증시 혼조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 방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약

2026-03-12 10:03
슈퍼 301조 '첫 칼날'…망 사용료·구글 지도 반출 압박 거세진다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

2026-02-24 05:00
KB證 “미국 관세 판결, 조선ㆍ기계ㆍ방산 영향 없어”

KB증권은 조선, 기계, 방산 분야에서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기본 10%에 국가별 추가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 기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6-02-23 07:59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26조 잭팟' 두코바니 이어 테멜린까지…팀코리아,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 가속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수주를 확정 지은 ‘팀코리아’가 테멜린 신규 원전과 중동·미국 시장 등 추가 수주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원전주들의 장기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본계약을 체결한 두

2026-02-19 18:30
글로벌 통상 파고⋯무역장벽 119가 뚫어드립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 탓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에 현명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지원책을 정리해봤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장벽 119 전담반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119 리포트'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2026-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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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2025-11-10 09:47
[코인시황] 가상자산 시장 소폭 상승...트럼프 발언으로 위험자산 ‘반등 기회’ 오나

하락세를 달리던 가상자산 시장이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4000달러대를 상환하며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함께 올라 시장 전체의 반등 가능성이 거론됐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4415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일보다 2% 가량 소폭 상승한 수준이나 지난주 최저가 9만 9000달

2025-11-10 09:47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 "한국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한국의 친(親) 가상자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타워 빌딩에서 열린 '2025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텅 CEO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기술력에 민감하다

2025-09-09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