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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2024-05-08 19:48
  •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2024-03-24 13:16
  • 트루엔, 이스라엘 헤일로와 AI반도체 탑재 카메라 개발…“올 1분기 출시”
    트루엔, 이스라엘 헤일로와 AI반도체 탑재 카메라 개발…“올 1분기 출시”
    AI 기능을 담은 IP카메라를 도입하면 지하철과 공원 등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과 인구밀집 장소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미리 경고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2005년 설립된 트루엔은 AI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ㆍ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영상감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 기반을 구축해 사세를...
    2024-01-31 11:20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2024-01-10 17:00
  •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고싶어" 日 남성, 전철 선로로 60대 女 떠밀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고싶어" 日 남성, 전철 선로로 60대 女 떠밀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살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이에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1-07 14:4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마 범죄’다. 당시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23-12-08 21:03
  • [문화의 창] ‘폭력의 일상화’ 차단 나서야
    [문화의 창] ‘폭력의 일상화’ 차단 나서야
    이 정도 이유로 살인을 한다면 이 땅의 빈번한 ‘묻지 마’ 살인조차도 다 이유가 있다. 평범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장소가 산책길이고 지하철역이다. 공공장소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자와 은둔자(히키코모리)로 만드는 것의 주된 이유가 게임이라고 한다. 게임은 대부분 폭력, 폭파, 살상, 살인, 총기 사용 등으로 진행된다....
    2023-09-22 06:31
  •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이상할 만큼. 나열된 대책들을 보고 있자니,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CCTV 설치 확대. 기시감이 들었다. 마약 단속 대책에도, 폭우 예방 대책에도 등장하던...
    2023-09-07 05:0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2023-08-30 09:56
  • [마음상담소] 죽어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상담소] 죽어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에 대한 증오로 묻지마 살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길을 가던 무고한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의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했으며 상대방을 탓하고 손가락질했다. 조사는 흐지부지했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 재발방지대책도...
    2023-08-29 05:00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08-27 14: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대량살인이 잦아지면서 국가 간 처벌 수위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법률 제도가 다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외국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법 체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2019년 엘파소 월마트에서 시민 23명을 살해한...
    2023-08-26 16:00
  • [범죄의 심리학] 연쇄살인 줄고 ‘묻지 마 대량살인’ 늘었다
    [범죄의 심리학] 연쇄살인 줄고 ‘묻지 마 대량살인’ 늘었다
    두 범죄의 원인과 양상은 다르지만, 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늘고 있는 ‘묻지 마 대량살인’ 범죄가 사라진 연쇄살인의 유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때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라드퍼드대학과 플로리다굴프코스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87년에는 최소 두 건 이상의...
    2023-08-26 06:00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신 간사도 김 장관을 향해 “이런다고 잼버리 책임 사라지지 않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가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 잠수 타버린 여당과 여가부 그냥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2023-08-25 15:46
  •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현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2023-08-25 15:14
  •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인구 1000명당 2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17.6건), 강남구(11.4건), 영등포구(10.4건) 순이었다.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 유형이나 건수도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보다는 재정 상황에 따라 CCTV를 설치하다 보니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2023-08-24 05:00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2023-08-23 09:38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2023-08-23 09:35
  •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2023-08-21 15:12
  •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거나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묻지마 범죄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이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확인 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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