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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을 삼성 측이 청탁하지...

2017-09-19 09:38
[종합]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17-06-08 16:23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고심… 삼성 임원 3명 포함 내일 발표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면 '대가성' 입증에서는 짐을 덜 수 있는 대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 영장 1호'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20일이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특검은 굳이 시간끌기를 할 필요는...

2017-01-15 15:46
특검, '최순실 지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조사… 최 씨 일가 재산 추적도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 45분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자가 된다. 특검은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2016-12-29 08:50
靑, 황교안 임명동의·인사청문요청안 오늘 오후 국회 제출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한편 민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한 데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5-05-26 08:29
[공직자 재산공개]문형표 복지부 장관 재산 12억 신고…1700만원 줄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와 예금 등 12억5611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742만원 줄었다. 복지부 공개 대상자 가운데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예금 등 총 31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신고 재산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토지, 강남구...

2015-03-26 09:00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안은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쓸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획단은 약 7개에의 개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이 7개의 방안 모두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많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향이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2015-01-28 15:50
[10월21일 주요뉴스]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위령제ㆍ이재용 첫 인사 주목ㆍ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등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우리측)파견 인력은 민간 10명과 군 인력 8~9명, 공무원 등 기타 인력 등 20여명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들이 현지에 의료활동을 벌이는 파견 기간은 4주 정도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KT, "올해는 2차 구조조정 없다" KT가 이번달 말부터 2차 구조조정에...

2014-10-21 16:17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와 신경전 벌이는 건보공단 김종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소득 파악률'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점 등 풀어야 할 숙제와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에도 이사장이 논의 단계 수준의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7일...

2014-06-24 08:37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건보공단 불협화음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소득 파악률'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점 등 풀어야 할 숙제와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에도 이사장이 논의 단계 수준의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014-06-23 11:33
[고위공직자 평균재산-복지부] 문형표 장관 12억7353만원 신고...이영찬 차관이 더 많아

문형표 장관 재산의 대부분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차지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4억3500만원)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5억2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방이동 아파트(1억4500만운) 등 모두 11억원에 달했다. 예금은 본인 2억1822만원, 배우자 3억5671만원, 장남 2734만원 등 총 6억228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2014-03-28 16:59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 실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건강과 질병 등 중요하고도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05 17:41
참여연대,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감사 청구…KDI "기준 준수한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감사원에 문 후보자가 재직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지난 5년간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3-11-21 23:07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 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조만간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2013-11-20 15:59
국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정치중립·위장전입 등 추궁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부족 논란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입장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기춘 청와대...

2013-11-11 10:30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 시작 전부터 자질 ‘도마위’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문 후보자가 6000만원 대의 민간연금을 붓고,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시작전부터 장관 자질론이 붉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모두 3개의 민간연금에 가입해 6400만 여원을 예치했다. 문...

2013-11-01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