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행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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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통합부터 진보 진영 연대,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통합’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용혜인 사퇴로 끝날 일 아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北 미사일·호르무즈 파병 대응 비판…“부동산·농지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李가 의견 구했던 이광수 "이대로면 집값 폭등"한문도 "집값 잡을 생각 없나"…채상욱 "대수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커지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달
작년 2월부터 83주 연속 오름공급 부족·규제 부작용 상승 압력“3기 신도시 등 실행력 높여야”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수요 규제가 매매·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대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오 시장은 본인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3부, 대법관 2명 남아…김성수 임명까지 공백 지속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정부가 올해 청년의 날 기념식을 2년 연속 청와대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 참석할 청년도 공개 모집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청와대에서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나 청년정책 통합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경제는 아주 엉망이다.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냈고 함께 일한 적도 있으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에는 긴박한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했다. 단순히 멀리서 정부를 비판해온 학자의 말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 교수는 정부가 실효성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 양극화 극복에 활용”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거친 정통 경제관료중동전쟁 때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해 물가 대응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책 냄새 맡으니 예전 교보문고 본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은 시절, 점심시간 쪼개서 책 고르던 기억이 새록해졌습니다.” (58세 윤씨)
“단순히 책을 사러 온다기보다, 내면에 필요한 말이 뭐였는지 찾으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2세 민씨)
2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점심시간임에도 ‘2025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