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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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2020-01-31 15:04
삼성도 당한 일본 기업 담합…법원 “콘덴서 업체 과징금 적법”

일본계 부품 업체 니치콘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전자기기의 핵심 재료인 ‘콘덴서’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니치콘에 부과한 과징금 21억 원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니치콘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

2020-01-12 06:00
법원 “카페베네, 가맹점에 인테리어 업자 지정 위법”

카페베네가 가맹점 인테리어 기본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카페베네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2019-11-27 05:00
'공기제균기 과장광고' 삼성전자 과징금 취소소송 사실상 패소

삼성전자가 공기제균기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4억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2019-10-31 15:25
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한 과징금

2019-08-30 14:14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2400만 원 처분을 했다. L

2019-08-26 14:52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위인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2019-03-07 16:53
KEIT-산업부, AI·로봇 융합 기술교류의 장 마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개최한 ‘인공지능-로봇 융합 기술교류회 및 로봇기업 채용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4차 산업혁명 이슈인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 관련 분야의 기술교류·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23 17:43
법원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 국내 카드사 사실상 패소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인 국내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

2018-02-21 09:10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1심 실형' 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 2심에서 집행유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방일석(52)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횡령금 23억과 그림

2015-02-11 11:22
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과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새 재판장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문용선(5

2015-02-04 11:12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

2015-02-03 13:52
<인사> 대법원

1.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지법

2015-02-03 13:24
'징역 12년' 현재현 동양회장 2심 첫 변론…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 주장

2013년 단행된 동양그룹 구조조정은 성공 가능했던 것이었을까.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운명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현 회장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

2014-12-08 17:04
골든브릿지 이상준 前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에 부당 자금지원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56)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지난달 31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11-03 11:18
연예인 에이미 친분 '해결사 검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연예인 에이미(32ㆍ여) 씨와 친분을 맺으며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했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

2014-10-10 15:20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1심 이어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4일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4)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2014-07-04 16:47
최태원 SK 회장 형제 상고…김원홍 변수 어떻게 될까

최태원 SK 회장 형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 변호인도 이날 오전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2013-10-03 22:40
최재원 SK 부회장, 대법원에 상고…최태원 회장도 나설듯

수 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2013-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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