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합법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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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이에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류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다.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라며 팔에 타투 노동자를 의미하는 타투를 새기기도 했다.

2024-03-26 14:33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이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보다 합법화 가능성이 열린 판단이나 결국 위헌 판단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타투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오늘 결정과 관계없이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2022-03-31 17:00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관련 법 조속히 처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예시로 들며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2022-01-12 09:37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타투 합법화, 찬반 팽팽…입법 조사처 “결론 내릴 시기” 현행법상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로 규정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했다. 의료계는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2021-11-01 15:27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현재 이 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판례로 굳어졌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외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타투법 제정 법안이 제출되는 등 타투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1-08-17 16:51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타투업법에는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2021-06-23 10:49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2021-06-22 15:41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투데이에 "국민들이 아직 문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시술과 함께 수반되는 ‘문신 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2021-06-17 11:17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을 언급하자, 방탄소년단 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과거 연예인이 정치권의 이용 대상으로, 연예인의 정치적 행동은 권력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뤄졌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2021-06-09 15:48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뿔난 아미 “정치적 이용 말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언급하며 타투(문신) 합법화를 추진하자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방탄소년단)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BTS 멤버 정국이 화보 등에선 손가락과 손등에 새긴 타투를 모두 드러낸 것과 달리, 방송에...

2021-06-09 09:54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아울러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들이 아직 문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시술과 함께 수반되는 ‘문신 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실상 세계 유일의 문신 금지 국가...

2021-03-03 15:47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시대착오적 발상은 이제 정리해야"…타투유니온, 3일 헌법소원 청구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타투유니온은 한국에서도 문신 시술을 합법화시켜달라며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도윤 지회장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당시 대법원의...

2020-11-06 17:44
미용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스마트상점 보급해 미용산업 지원할 것”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발표된 ‘반영구 화장 시술의 합법화’다. 그간 눈썹문신, 타투 등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박 장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통과된 규제”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5월 말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용업 공동사업장(숍인숍)을 허용했다. 박...

2019-11-18 16:49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을 형사입건했기 때문이다. 총 36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해 72장으로 된 스캔파일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했다. 뷰티 스타트업 ‘프리티’의 박성진...

2019-10-15 05:00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우선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시술(반영구화장)이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격·교육·준수 사항 등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달부턴 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 음료 베이스 제품 출시가 허용된다. 기존엔 분말, 과일...

2019-10-10 12:00
‘눈썹 문신’ 보편화 됐지만…‘불법’ 딱지 탓에 울상짓는 손님·문신사

이어 “경찰, 판사 등 공무원들도 눈썹 문신 시술을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며 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신사들은 오래전부터 ‘합법화’ 활동을 벌여왔다. 2003년부터 협회가 조직됐고, 합법을 위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후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 법’을 제정하려고도 했지만 실패했다....

2019-07-26 16:02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현재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 중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다. 이어 “합법화가 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것이고, 2만 명 이상이 직업적 권리는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 면허...

2019-04-14 16:21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 3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2019-04-10 05:00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2주 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산업부 한영대 기자와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가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생각을 나눠봤다. ◇한국과 일본만 ‘불법’이라고? 한영대 기자(이하 한): 현재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야.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모두 허가한...

2019-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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