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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도로포장 산재 사망 근로자 조문尹 향해 "노동자 실수 운운하기 전 안전 원칙 물었냐"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현장을 찾아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익숙한 검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일 안양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2021-12-03 14:57
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2 13:19
[하루 한 생각] 4월 25일 法不阿貴(법불아귀)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다른 나라들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돼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에 4월 25일로 변경했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

2015-04-25 07:45
[오늘의 인물] '국보법 위반' 무죄,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에 개봉된 배우 이성재 주연의 영화 '홀리데이'는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입니다. 영화는 올림픽으로 떠들썩했던 1988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통해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2015-02-25 16:30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형평성 흔들리는 ‘기업인 처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 가성방 및 사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또다시 형평성을 잃은 ‘대기업 봐주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

2014-09-29 11:29
최경환 “박근혜정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통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정부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의 총수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재

2013-05-27 10:19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청부살인 후 호화생활 '경악'…A사 주가도 출렁일까?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호화생활을 해온 부산의 한 중견기업 사모님 윤모씨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을 통해 청부살인을 지시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했다.

2013-05-2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