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근혜정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통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정부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의 총수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편법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는 용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때리기식이 아닌 공정한 수사로 나라 근간을 흔드는 탈세등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대기업은 탈법 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국내 재벌 4개사와 오너 임직원 명단들이 국제 탐사보도언론인 협회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과세 당국, 금융 당국은 재벌오너의 범법 행위 여부 엄중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밀로 한다거나 적당히 봐주는 과거 관행들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관련자가 재벌 총수이든, 정부 실세든지 전직 대통령든지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