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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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는 것이다. 이 다급한 국면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지킨답시고 힘자랑이나 하면 큰 탈이 난다. 무상의료·교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길을 열 일이다.

2024-04-12 05:00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2024-04-09 21:17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공급 △2년 무상으로 청년 창업가에 공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는 건축법을 재정비해 중구난방식 건축환경을 바꾸고, 종로의 건축환경에 기여하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건물의 리노베이션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3일 서울 종로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

2024-04-09 16:28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들기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2024-04-07 17:03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여러 공제나 5세 무상교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우리가 한 것”이라며 40·50대를 겨냥한 국민의힘 공약을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란 사람이 한...

2024-04-03 15:03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하지만 국민의힘도 △5세부터 무상교육 △부가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심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2024-04-02 13:58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09:15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이 밖에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들기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

2024-03-28 18:23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이밖에도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마을전용 무상버스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4-03-28 16:12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급기야 지난 10월 취임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통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신대륙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의 3차 항해 중에 발견됐다. 정복자들은 수상가옥이 늘어선 그림 같은 풍경이 “베네치아(베니스)”를 연상시킨다며 이곳을 작은 베네치아라는 의미의 베네수엘라로 이름 지었다. 한때...

2024-03-27 05: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무상화 등 ‘교육’보단 ‘보육’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1대 땐 11건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곤 2건으로 규모를 확 줄였다. 거대 양당이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지을 핵심 정당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국가발전...

2024-03-16 06: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 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13 16:03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미우새, ‘탁재훈 대상’ 비하인드 공개…‘맨몸 보디 프로필 찍기’ 공약 내걸어

신동엽과 김종국의 활약으로 ‘전 사랑과의 재회’, ‘집 한 달 무상임대’, ‘알몸으로 보디 프로필 찍기’, ‘전 재산 사회 환원’ 등 무리수 공약이 추가되는 가운데 이상민과 탁재훈만 웃지 못하는 모습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돌림판 추첨 끝에 ‘2023 SBS 연예대상’의 대상 공약은 ‘맨몸 보디 프로필 찍기’로 결정되었고, 탁재훈과 이상민을 제외한...

2024-01-08 10:29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 데 이어 첫 청년 총선 공약 1호인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2023-12-11 16:14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동행과 매력 기틀 다진 한 해""서울런 성과 접하며 보람 느껴""토목 죄악시한 10년 세월이 암흑 가져와""남은 임기 동안, 공약 반드시 완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과거’는 뼈아프다. “황금 같은 10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정체가 아닌 퇴보죠.” 그래서 야무지게 ‘미래’를 꿈꾼다.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톱5 도시로...

2023-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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