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합시다” vs “하지 맙시다”

[무상급식투표 D-6] 여야 서울시당위원장에 듣는다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벌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부터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도 진행 중이다. 유권자는 총 838만7282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투표결과가 효력을 갖는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투표율 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표상으론 투표율만 채워지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현수막, 팸플릿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진두지휘하는 한나라당 이종구, 민주당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을 각각 만나 양당의 대책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 한나라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6일 남았는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서울시당 뿐 아니라 48개 각 당원협의회별로 전화홍보를 비롯해 현수막도 걸고 팸플릿도 나눠주고 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보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는 당협에 대해선 패널티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총력을 기울여 33.3% 이상의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론 쉽지 않다.

-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당연하다. 거기에 대해선 말이 필요 없다. 시의회 4분의 3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오 시장이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투표다. ‘장애 시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다면 결과는 빤한 것 아닌가.

- 투표 결과 역시 중요하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는가.

▲ 그렇다. 투표율만 채워지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지지를 받는다고 확신한다.

- 투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취문제를 미리 밝혀야 한다고 보는가.

▲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투표율이 25% 이하로 나오면 서울시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도 시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 결과에 따라선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 누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무상공약 시리즈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지금 나라 재정이 어렵다. 때문에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 민주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

- 현재 여론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 한 마디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운동이다. 우선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와 홍보물 배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왜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다. 돈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투표가 참 나쁘다’ ‘밥그릇 빼앗는 투표다’라고 호소 중이다.

-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나.

▲ 30%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당 예상보다는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보는가.

▲ 오 시장 사퇴를 묻는 투표가 아니다. 너무 정치시장, 이념시장이 돼서 행정시장이 됐으면 하는데 아쉽다. 사퇴하지 말고 시장직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 시장 선거를 다시 하면 몇 백억원이 날아간다. 곧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온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선출직은 사퇴를 얘기해선 안 된다.

- 투표결과도 중요하다. 전면 무상급식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는가.

▲ 전면 무상급식이 옳은 방향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려면 소득 하위 50%를 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득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소득조사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다문화 등 우선순위에 대한 안도 없다. 형평성도 문제고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투표결과 전면 무상급식이 지지받지 못하면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 허허 웃고 말겠다. 왜냐면 직접적으로는 교육감과 시장의 싸움이고 시의회와 시장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다.

- 서울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나쁜 투표니 거부하자. 투표장에 가지 말자. 선출직을 뽑는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미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이고, 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