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유령아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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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2024-04-18 0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 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같은 무국적 유령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

2024-04-17 05:00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무국적 아동 2만명, 유령이 된 아이들’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달 공항에서 한 부부가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기와 헤어졌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칭얼대는 아기, 이내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아기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 가족에게...

2015-11-04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