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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더 싼 전기요금제 반년간 자동적용…이후 선택권 부여

일반용(갑)Ⅱ, 시간대별 요금→단일요금 선택 가능한전이 저렴한 요금 대신적용…12월부터 스스로 선택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반년 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전력당국이 직접 실사용량을 계산해 적용해주고, 이후 자영업자가 시간대별 요금 또는 단일요금 등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26-05-26 13:17
목욕탕·숙박업소 설치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2022-02-17 15:26
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3년 간 2번 적발시 '폐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이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

2015-03-0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