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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2026-09-29 12:00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

2023-12-11 11:53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해외 이주를 활용해 재산을 반출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에 대해 세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약 2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2-10-06 12:00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2021-10-21 13:41
넥스턴바이오, 로스비보 miRNA 당뇨병 이어 기능성위장애 치료제도 기밀유지협약 체결

넥스턴바이오 자회사 로스비보 테라퓨틱스(RosVivo Therapeutics)가 중국 제약바이오 상장 기업 리브존 제약 그룹(Livzon Pharmaceutical Group Inc.,이하 리브존)과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유지협약(CDA)을 체결했다. 14일 로스비보에 따르면 이번 CDA 체결을 통해 리브존과 mi

2021-09-14 13:37
국세청, 고의적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와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 가운데 597명은 대금 수수 없이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2020-10-05 12:20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

2020-06-08 12:00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시 10% 더 받는 꼼수, 잘못하면 '징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결제를 둘러싼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일부

2020-05-20 06:0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

2020-05-19 12:00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국세청이 최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강남 유명 클럽 ‘아쿠아’(구 강남메이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이른 바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가 탈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사정기관

2019-07-31 05:00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ㆍ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

2019-07-17 12:00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2019-06-26 10:28
[단독]‘클럽 아레나’ 숨은 방패는 ‘김앤장’...실소유주 강 회장 전담팀 꾸려 지원

국세청이 지난 해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 모 전 강남세무서장 혼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김앤장이라는 거대 법무법인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셈이다. 2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김앤장은 논란이 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

2019-04-03 05:00
국세청, 유흥업소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탈세혐의 21곳 정조준

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일명 바지사장)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

2019-03-22 11:37
[종합]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대표 ‘삼거리포차’도 포함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주력사업인 YG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삼거리포차'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0일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

2019-03-20 16:43
금호타이어 인수한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탈세혐의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며 막판 인수전에 뛰어든 장본인이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2019-01-16 19:34
금타 인수 추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노림수는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자금 동원력 등 인수 능력에 의문부호가 던져진다. 27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밝힌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것.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이미 여러 은행서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게 채권단의 지적이다. 둘째

2018-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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