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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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2021-09-20 09:00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배우 고준희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고준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다”라며 유포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알렸다. 오킴스는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2021-09-08 18:58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2021-09-08 17:01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

2021-09-08 10:41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

2021-09-08 10:32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누더기 된 악법, 원점부터 숙의 거쳐야 타당""가짜뉴스의 온상 유튜브, 1인 미디어 규제도 논의해야" "처리시한 부적절…합의 못 하면 그대로 강행할 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 폐기'와 '원점 숙의'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

2021-09-01 11:26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언론인회

2021-08-30 15:46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배우 구혜선이 악플러에 선처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 1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지난 4월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며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에 지난달 말경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리우를 통해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

2021-08-10 22:19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더불어

2021-08-10 19:48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

2021-07-28 16:52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2021-07-28 10:36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

2021-07-22 16:02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배우 한예슬이 유튜버 및 악플러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유튜버와 악플러를 고소한 한예슬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예슬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2021-07-15 21:34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 측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것조차 없고 박수민이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박수민이

2021-07-06 20:00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욕설한 60대 벌금 5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

2021-07-02 10:17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일어난

2021-06-22 15:58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배우 한예슬이 각종 사생활 논란을 일축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한예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

2021-06-21 15:40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있지’ 리아의 학폭 의혹 제기자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리아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2021-06-15 23:10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사망한 부하 직원에 대해 근거 없는 뒷담화를 한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 B 씨를에 대해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

2021-06-04 06:00
진아림 “갑질·조폭 동원 배우? 진실 밝혀질 것”

배우 진아림이 ‘갑질 및 조폭 동원 보복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아림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수서경찰서 형사2팀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랑 나 기사 보고 쓰러졌다, 관심종자 팬이 돈 안 주면 허위기사 띄운다로 협박하더니 기사 잘 봤다”고

2021-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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