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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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금 미지급 업체 우선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대금지급을 미룬 업체를 상대로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26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46일

2017-01-26 10:00
감사원, 내년 '5대 민생분야' 특별감사

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교육, 주거, 식·의약품, 재난재해 등 5대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대규모 감사단을 편성, 내년에 단계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설, 환경, 서비스 등 경제규제 개선, 기업불편사항 처리 등 기업지원 시책, 재정확충 지원 대책에 대한 감사도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2008-12-14 16:07
감사원, 경제난 극복위해 잘못 저지른 공직자 '면책'

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민업무를 늑장처리하는 공직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2008-12-10 16:00
상법 보험편 개정안 보험사만 유리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만 강화하는 등,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소연은 이번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이지만 현실반영이 부족해 보

2007-08-1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