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투자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경제·통상과 자원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칠레 산티아고 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남미 인구의 70%인 2억 9000만명의 거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이달 말 무역협상(TA)을 개시한다. 또 중국 전기차에 장착하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중국의 지원 심사도 진행 중으로 지원 심사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3일 한·중산업장관회의를 하고 메르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