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태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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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한편,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2024-02-05 16:18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04-26 14:23
진중권, 탁현민 발언에 “입마개 안하면 벌금”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벌금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3조 2(맹견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뜻한다. 탁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며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2022-04-28 09:09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일반 반려견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도 있어.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스페인 법원, 헤어지는 커플 반려견 양육권 분쟁에 공동 육아 허용 스페인의 한 헤어진 커플이 반려견 양육권을 놓고 재판을 벌이자 법원이 공동 돌봄을 허용하는 판결을...

2021-10-28 11:00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견주들이 늘어나면서 펫핀스도 추가 근무를 결정했단 설명이다....

2021-02-10 16:48
동물 학대·사망 행위, 3년 이하 징역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ｍ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다만...

2021-02-09 14:2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2021-02-02 11:58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2021-01-25 14:4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9%에서 70%로 각각 상행했다. 또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2020-12-28 10:50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현재...

2020-09-17 14:21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 되지만...

2020-05-20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2020-04-19 10:13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동물 장묘 방식에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2020-01-14 12:07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해외의 경우도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의무화에 따른 소유주의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 비용은 한 해 5000원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상품을...

2019-11-29 09:26
7~8월 두 달간 등록한 신규 반려견이 33만 마리

미등록자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엔 20만 원, 2ㆍ3차 적발 시엔 각각 40만 원,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식품부는 단속 기간에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제도'도 함께 홍보키로 했다. 올 3월 21일 이전에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혹은 이들 견종의 잡종을 기르는 사람은 이달...

2019-09-10 11:00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신체적...

2019-03-05 11:02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맹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들어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맹견 사육, 안전 관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2018-12-26 10:31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맹견 소유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어기거나 정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위반 횟수가 늘수록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등록기준 월령을 현재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했다. 반려견 판매가능연령과 맞춰 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동물 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8-12-19 11:00
일본서 애완견 목줄 놓쳤다가 1억 배상판결 받은 개 주인…한국의 경우는?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2018-03-27 13:51
[온라인 e모저모]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전형적인 졸속행정”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으나...

2018-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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