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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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장애예술 통합 지원 공모

올해는 공연, 시각, 문학뿐 아니라 영화, 연예, 사진, 만화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르 전체를 포괄하여 지원한다. 선정 이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이 준비되어 있다. AI활용 장애예술 활동지원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술교육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해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예술의 다양성과...

2024-04-04 15:00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이보다 앞서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6개의 협단체도 지난 12일 문산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창작자들이 나서서 해당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산법...

2024-01-22 05:00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만 400개가 넘는 작품이 연재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가의 계약 조건은 점차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웹툰 콘텐츠 제작사(CP)를...

2024-01-18 14:19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상품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출판·웹툰, 애니메이션 등으로 광범위하다. 문체부는 이미 문화산업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만화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통해 개별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23-12-11 05:00
유인촌 장관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 일어날 것"

국악진흥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어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악계 간담회를 포함해 이번 주에만 문학계, 만화ㆍ웹툰계 등 총 3개 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01 16:42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올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법이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2023-11-16 09:59
서대문구 “주말 독립공원서 책과 쉼 즐겨보세요”

축제 첫날 메인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도서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선발한 다독자 상장 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표창 △서대문 지역서점협동조합의 관내 복지시설 도서 기증식이 진행된다. 이어 강형욱 동물훈련사의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강좌가 열린다. 또 ‘강아지 포토존’과 ‘동물사랑 배움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22일에는...

2023-10-18 14:26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현재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상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공제율의 2배로 상향했을 때의 경제적 순편익은 1449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2023-05-10 13:46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상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공제율의 2배로 상향했을 때의 경제적 순편익은 1449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웹툰, 음악 등 다른 장르의 콘텐츠 제작비를 현재 영상콘텐츠 수준으로 세액공제할 경우의 경제적 순편익은 1543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는...

2023-04-10 16:33
[특징주] 웹툰 관련株,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세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웹툰 관련주가 강세다. 28일 오전 9시 56분 기준 핑거스토리는 전 거래일보다 23.10%(1820원) 오른 973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미스터블루(12.93%), 키다리스튜디오(5.05%), 디앤씨미디어(5.08%)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2023-02-28 10:03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디지털 만화 불법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를 공유해주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하는 경우가 38.9%, 웹하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9.6%,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3.8%였다. 웹툰 불법...

2021-01-21 05:00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을 반영해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돼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2020-12-08 10:44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헬스데스크’에서 작가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는 “전체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고 수수료를 얼마나 뗐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여기저기 작가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에이전시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민 만화·문화평론가는 “관리를 잘해주는...

2020-09-28 18:22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ㆍ음악ㆍ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ㆍ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2019-12-02 15:19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밤토끼’ 운영자 검거에 감사…“부산 경찰청분들 감사하다”

박태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토끼’ 운영자 검거 관련 내용이 담긴 만화를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는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돼 더 이상 사이트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글귀가 담겨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생긴 불법 사이트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2018-05-23 18:27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학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 의무를 지우고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외에도 만화를 문화예술의 개념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화업자들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을 대표 발의, 원안 통과를 이뤄냈다. 국정감사 스타로 떠오른...

2017-07-11 11:03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관행 심각…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일러스트 작가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웹툰의 경우도 36.5%로 조사됐다. 욕설·인권무시·성추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화...

2017-06-13 07:43
농식품부ㆍ문체부, 내달 4개 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융성 핵심과제인 국가브랜드 개발과 연계해 12월 중에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캐릭터, 만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2015-11-19 09:42
[공부 안하는 한국 예체능]日선 고3 땐 훈련중단…美선 성적미달 땐 출전금지

일본 농구만화 ‘슬램덩크’의 채치수 이야기다. 슬램덩크를 통해 접한 일본의 운동 문화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할 만큼 운동 실력을 갖추고 국가대표 감독 경력이 있는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학업에 손을 놓지 않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진학에 전념한다. 일본은 운동부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2015-05-22 11:08
[금주의 법안]웹툰작가와 사업자 표준계약서 정부가 마련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웹툰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정부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2014-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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