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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넘게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문을 연다. 장난감 도서관 개관 사흘 전인 27일 배 의원은 직접 현장에 방문, 점검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
    2024-05-29 17:27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2023-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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