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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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독일이 1일(현지시각)부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0시를 기해 1500여 명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선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스모크 인’ 행사를 진행, 1500여 명이 모여 단체로 대마초를 피웠다. 광장에 모인 이들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면서 연기가 구름

2024-04-02 11:03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

2024-01-10 11:00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코인 인출 시도 실패 후 살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

2023-04-28 15:50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인한 사건의 피의자 7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2023-04-28 10:00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프로포폴 이슈로 또다시 연예계가 뒤숭숭하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propofol)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거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들도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8일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2023-02-10 11:28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항공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가 추가 배치된다.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2019-12-17 15:30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법이 개정됐지만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하

2019-01-09 15:42
태국 '마리화나 합법화'...아시아 최초

태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법안 공포 즉시 마리화나를 의료와 연구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태국 군부 정권은

2018-12-25 20:51
‘슈츠’ 장동건·박형식, 긴박감 넘치는 첫 만남…“한번 본 건 안 잊는다”

박형식이 천재적인 두뇌를 뽐냈다. 25일 첫 방송 된 KBS2 ‘슈츠’에서는 변호사 최강석(장동건 분)과 고연우(박형식 분)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고연우는 재벌 2세인 박준표(이이경 분)의 함정에 빠져 마약 운반책이라는 누명을 쓰고 형사들에게 쫓기게 된다. 도망치던 고연우는 초임변호사를 뽑는 최강석의 사무실로 숨어들게 되

2018-04-25 23:00
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김부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격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부선은 2004년 10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중 수원지법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사

2016-01-27 20:33
[칭찬합시다]]“이한성, ‘검사 출신 의원’ 편견 깼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 ‘차갑고 날카롭고 경직된 사고와 때로는 다소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이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편견을 깨는 인간미 넘치는 예의바른 의원이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이한성 의원과 임내현 의원은 같은 검사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 동문으로, 연배가 아래인 이한성 의원이 임 의

2015-04-06 08:31
진중권교수,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에 독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게임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독설을 날렸다. 진교수는 이와함께 게임중독법 발의와 관련해 신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신의원의 무의식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11일 선릉역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은 문화다-게임 마약법 반대

2013-12-12 12:59
진중권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근본원인, 주범은 부모다"

“진짜는 가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점을 안보고 가장 만만한게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게 게임이 됐다. 실제 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어떤 법안을 가져와도 효력이 없다. 실용성 없는 법안을 자꾸 발의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정신병적인 현상이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11일 선릉역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은 문화다-게임 마약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중독법

2013-12-12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