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리츠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부동산 개발 단계의 리츠에 대해 행정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뒤, 준공을 마치면 다시 자산을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리츠 운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으로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가(변경) 사항은 보고로 대체한다.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기후변화 규제 강화로 에너지 절약 여부가 해당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월 뉴욕시에서 시행된 법률은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1톤(t)당 28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국 AI가 에너지 소유 급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SJ는 “AI가 부동산 부문을...
이호승 파이퍼블릭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공모 리츠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향후 다수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 투자플랫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융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 인가절차를 병행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그림자 규제를...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재융자(Refinancing)하는 것도 허용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이장혁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운용본부장 상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시장이 다소 냉각됐지만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으로 해당 자산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코람코는 시장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기별 가장 효율적 투자와 운용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를 함께...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양화한다. 또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도 꾀한다.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조정과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나서는 만큼 당분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나온다.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사전관리 중심의 감독체계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년만에 민관합동PF 사업장 조정위원회를 가동키로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급등으로 PF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