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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 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14-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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