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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2021-07-14 10:00
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1076억 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 FI D-1호, 라임 테티스 2호 등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정을 근거로 사기를 주장하며 100%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2021-07-12 14:41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

2021-05-27 00:27
[퀴즈한잔] "옵티머스·라임 사기 수법"…신규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사기는?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폰지 사기'(Ponzi Scheme)다. 고수익이나 안전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음 신

2020-11-13 06:00
정의당 “라임 금융사기, 힘겨루기 대상 아냐…민주·국민의힘, 정치 공방 멈춰라”

정의당은 22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여야는 정치 공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은 뒷전인 채 법무부와 검찰은 치킨게임을 하듯 대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주장만 반

2020-10-2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