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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2024-04-14 08:56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024-04-0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2024-03-24 08:58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는 “각국 정부들과 구글세 등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돌려서 공조를 할 수 있지만 자국 플랫폼이 있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경우 실리콘밸리에 IT 대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해 빅테크 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정부는 IT 대사를...
    2024-03-15 05: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이어서 세무 인력 충원(18%), 세무 조직 변경 또는 전문 조직 신설(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조직과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국제조세 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
    2024-03-14 14:5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2024-03-12 05:0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그러면서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강원 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데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600억 원을...
    2024-03-11 14:57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안전, 행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주력 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600억 원이 투자되는 춘천 데이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삼척·동해...
    2024-03-11 12:19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에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랫폼...
    2024-03-11 05:00
  •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베인앤컴퍼니 측은 “AI는 일부 대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산업 분야의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각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했고, 민관이 합심한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며 “아울러, AI가 전 산업에 도입...
    2024-03-05 16:58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올해 안으로 매출·인력 감소가 큰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과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망기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자생력 제고 △국산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 방향별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02-28 14:08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2024-02-20 10:15
  • [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인 △조세채권관리처 배성범 △국유재산조사처 남맹효 △온비드사업처 이승석 △공공개발기획처 방준규 △중부개발처 이주송 △서울동부지역본부 장강숙 △홍보실장 권회규 △캠코연구원장 박상원 △준법경영실장 김장래 △기획조정실장 한덕규 △경영지원실장 엄태주 △디지털시스템실장 박장호 △시스템개발부장 심진걸 △가계기획처장 문희석 △가계지원처장...
    2024-01-29 13:34
  •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협약식에 참여한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분야 전문성과 컨설팅 능력에 아티웰스의 IT 기술을 결합해 더욱 깊이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활용한 세금 및 절세 최대화 세무 플랫폼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2024-01-17 14:58
  •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2024-01-12 14: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3-12-22 05:00
  • 서울시민 2021년 1인당 GRDP 4만 달러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서울시민 2021년 1인당 GRDP 4만 달러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며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2023-12-21 06: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 변호사는 특히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해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 지식을 갖췄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2023-12-13 10:56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도을 갖춰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않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중견기업 종합통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도...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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