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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은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되, 업무 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에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 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심의는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2020-09-10 15:0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최소 자본금은 10억 원까지 내려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법안 개정 당시에는 금융위가 5억 원을 고수했으나 시행령에서 슬그머니 낮춘 것이다. 그...
    2020-09-02 17:35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2020-08-31 11:00
  • 아시아증시, 미중 무역갈등 완화·백신 개발 기대감에 中 제외 상승
    아시아증시, 미중 무역갈등 완화·백신 개발 기대감에 中 제외 상승
    등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낙관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의 차이넥스트는 전날부터 상장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공개(IPO)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상장 종목에 대해 첫 5거래일 동안 주가 상·하한 제한을 없앴다. 차이넥스트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63% 상승한 5860.63으로 거래를 마쳤다.
    2020-08-25 17:37
  • 아시아증시, 美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차이넥스트 규제 완화로 일제히 상승
    아시아증시, 美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차이넥스트 규제 완화로 일제히 상승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2009년 출범시킨 차이넥스트는 이날부터 IPO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다. 또 상장 종목에 대해 첫 5거래일 동안 주가 상·하한 제한을 없앴다. 이날 상장한 18개 종목은 모두 200억 위안(약 3조4406억 원)을 조달했다. 특히 의료장비업체 콘텍메디컬시스템즈의 주가는 장중 1000% 이상 폭등했다. 자동차 케이블 제조업체...
    2020-08-24 17:34
  • [피플] 장영철 한공회 상생협력위원장 “체급에 맞는 시장경쟁, 회계업계의 상생해법”
    [피플] 장영철 한공회 상생협력위원장 “체급에 맞는 시장경쟁, 회계업계의 상생해법”
    장 위원장은 “최근 4년간, 신외감법 도입 등 회계개혁이 이뤄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감사인마다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한공회장을 필두로 우리 회계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이면서 이번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위원회는 ‘상생...
    2020-08-23 11:18
  •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인정…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인정…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무선식별장치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2020-08-20 14:58
  •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PM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2020-08-20 11:24
  • 국산1호 항공기 '부활' 등 4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국산1호 항공기 '부활' 등 4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국립중앙과학관이 29일 2020년 상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4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관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2019년에 12건이 첫 등록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등록...
    2020-07-29 14:00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이 밖에도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에도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관련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최장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2020-07-27 15:52
  •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참여자들은 ‘창의나래관 개관(2011년)’, ‘누적관람객 3000만 명 돌파(2019)’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2019년)’ 등 과학관의 주요 이슈 중에 최대 5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투표된 7개의 이슈를 최종 선정한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오는 10월 9일은 1945년 10월 13일 서울에서 문을 연 우리 과학관이 대전으로 이전한 지...
    2020-07-26 12:00
  •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 원칙이 붕괴됐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를 철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2020-07-10 06:30
  •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5 17:41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다면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 황인태(사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제의 등록 여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 회계법인은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수요에 비해 감사서비스 공급은 줄어들어 감사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불만으로 제도의...
    2020-06-12 14:09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채 후보는 한공회 회장이 된다면 손수 만든 신외감법을 지키고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써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신외감법을 지키겠다”며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개선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법적 책임 및 감리제도 개선 △중소시장 확대(비영리조직 지정제, 표준시간...
    2020-06-08 14:13
  •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으로 허용하던 인식표는 앞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2020-05-20 13:38
  • '핵융합장치ㆍ국내최초 항공기ㆍ대동여지전도' 등 국가과학기술자료 의견청취
    '핵융합장치ㆍ국내최초 항공기ㆍ대동여지전도' 등 국가과학기술자료 의견청취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적 원리 적용 및 현상 규명 등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된다.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
    2020-05-13 12:00
  •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반려견 등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2018년 14만6617마리로 늘었고,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 주도 정책과 소유자의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2020-05-12 11:20
  •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또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 시대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학계·국내외 유관 기관·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7 14:5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도시에 따라서는 지하철 승차에 맞춘 실명등록제와 예약승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5cm 이내에 있으면 매초 15명까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알리바바 계열 연구소인 달마원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20초 이내에 판독할 수 있는 AI 영상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화에 의한 건강 확인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2020-04-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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