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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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2022년부터 적자 누적…재정 회복 땐 재인하 검토” 대법원이 23일부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방문 열람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

2026-11-12 11:07
동작구,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개최⋯전세사기 예방 차원

서울 동작구가 12월 1일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중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특강은 총 3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듣는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을 주제로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1인 청년 가

2025-11-17 14:15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C커머스 거센 공세…‘중국 아마존’ 징둥닷컴, 인천·이천 물류센터 가동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징둥(Jingdong)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 쉬인까지 C커머스들이 연이어 한국에 진출한 가운데 징둥까지 가세하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유통·물류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징둥닷컴(JD.com) 산하 물류기업인 징

2025-04-25 10:54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정부가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

2023-11-15 22:13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1만874건 대상…취약·공정·육아·생활 분야낮 PC방 청소년 고용·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첫째·둘째 자녀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넓힌다.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녀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2023-07-23 17:18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

2023-04-06 11:00
'이달의 소녀' 츄, 개인 회사 대표 됐다…이적설에 소속사는 "사실무근"

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츄의 회사 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츄가 지난 4월 ‘주식회사 츄’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2022-10-28 18:16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관공서 민원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받

2021-10-20 14:59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내달 모든 대출상품 ‘동산담보 취득’ 허용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개정돼 동산금융 여신운용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은행권 공동 TFT를 꾸려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생산적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8-06-28 11:23
판 커진 동산담보대출 시장…은행 “리스크 여전”

정부가 23일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동산(動産)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기업과 은행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3년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담보 설정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권에 매력적인 ‘당근’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은 인

2018-05-24 13:29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달라진 시니어 주택연금 활용 설명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기본 수명 100세 시대가 자리 잡은 요즘. 노후 생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다. 특히 소득이 끊긴 시니어 세대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

2025-07-29 08:00
[주택연금 백문백답] ⑥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2025-07-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