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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2022년부터 적자 누적…재정 회복 땐 재인하 검토” 대법원이 23일부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방문 열람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
    2026-11-12 11:07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法 “등기 정보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국내외 AI 활용 사례‧법적 고려 사항 등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법원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2024-06-25 13:07
  •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외국의 집값 통계는 한국의 통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
    2024-05-14 06:00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정부가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
    2023-11-15 22:13
  • 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대법원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
    2022-08-18 09:59
  • 이엔쓰리 “미등기 임시이사 결의 효력 없고 위법적...법정대응 나설 것"
    이엔쓰리는 이준, 한윤석, 이효원 씨 등 미등기 이사들이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선임 등을 결의한 내용은 정상적인 등기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엔쓰리는 20일 “이준 외 2인의 미등기 이사들은 수원지방법원의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로 정한 이사의 지위가 확인되었을 뿐”이라며 “임시
    2016-07-20 13:06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달 열리는 대법
    2015-07-14 08:12
  • 내년부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내년부터 주택 임차인들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2014-12-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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