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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2025-06-11 16:16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이재명 당선, 국내 주식시장에 플러스 요인…저PBR·내수·남북경합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하나증권은 "주주친화적인 정책 기조와 우호적인 국내외 매크로 변수들은 주가지수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매크로 변수를 보면, 연방 법원(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트럼프 관세 조치 불법 판결이 나왔고, 트럼프 발 관세 불안감

2025-06-04 08:37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하도 욕을 마이 묵으니”...보수 텃밭 TK·PK에 드리운 적신호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분위기가 심상찮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분위기는 결집이 안 되고, 싸늘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며 “특히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25-05-21 15:47
[이슈Law] ‘유심 해킹 사태‘, 성급한 초기대처가 혼란 키워

SK텔레콤(SKT)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와 SKT의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2022년 6월부터 장기간 내

2025-05-21 15:17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손해보험, 실적과 별개로 남아있는 과제가 많아"

◇솔루엠 1H25 인건비와 관세, 2H25 반등 인건비와 매크로 불확실성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추정치 조정 고의영 iM증권 ◇제주항공 1Q25 Review 운항 정상화를 기다리며 1Q25 매출액 3,847억원, 영업적자 326억원 기록 운항 감축 영향 불가피, 점진적 공급 회복 예상 이서연 상상인증권 ◇한화손해보험 실적과 별개로 남아있는 과제가

2025-05-16 08:07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동아쏘시오그룹, 사옥 내 주요 건물 명칭 새롭게 확정…공간 정체성 강화

동아쏘시오그룹은 이달 서울 동대문구 본사 사옥 내 주요 건물의 명칭을 새롭게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물명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진행됐다. 총 6개 건물에 대해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다. 공모전은 물류동 사무공간의 기능 확대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그룹 전체 건물에 일관된 브랜드 체계와 공간별 정체성을 부여하

2025-04-28 13:12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이슈Law] 해외는 철저, 국내는 느슨…위험한 미술전시 계약 관행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술전시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전시, 대관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작가와 갤러리 모두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미술전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미술전시 시장은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사용료,

2025-04-16 14:46
권성동, 李 AI 업체 방문 '우려'..."이재명식 개발 실체 대장동·백현동 의혹 통해 경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첨단 산업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

2025-04-14 10:22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2025-04-05 08:00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유한)이 이헌영(사법연수원 29기), 하종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 상담 등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수원

2025-04-03 14:48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2025-04-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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