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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금리 불안 진정 속 AI 인프라 확산…"주식시장 바닥 확인 후 추가 안정세 전망"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완화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속에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진정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질 활용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50포인트(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관

2026-08-04 17:00
"증시 조정은 진입 기회"…DB운용,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 ETF 출시

DB자산운용은 AI·클라우드 산업 확장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DB 마이티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ETF는 설계·건축, 반도체 및 서버, 네트워크, 에너지, 전력인프라, 냉각시스템, 운영에 이르는 국내 데이터센터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대표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KAP AI

2026-08-04 10:49
EY한영 "한국 CFO, AI 준비 수준 8% 그쳐…글로벌 평균 대폭 하회"

전 세계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가치 창출과 핵심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재무조직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과 준비 수준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EY 글로벌 CFO DNA 설문조사(2026 EY Glob

2026-07-30 09:12
아시아증시 ‘검은 화요일’…기술주 투매 속 日 닛케이 4%↓

28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투매가 발생했다. 시장을 뒤흔든 핵심 동인은 미국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론과 중국의 급격한 반도체 자급자족 추격이 이중 악재로 작용했다. 한국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하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자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증시의 도미노 매

2026-07-28 16:56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KB證 “삼성전자, 구글 AI 생태계 최대 수혜주⋯목표가 60만원”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0만원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7년 1c D램의 고대역폭메모리(HBM)4 생산 확대와 2028년 상반기 HBM4E 신규 양산이 예정되면서 범용 D램 생산능력의 구조적 제약은 장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더욱 심화될 것

2026-07-23 07:59
미래에셋證 “SK하이닉스, 대외 업황 변수 여전히 견조”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저점 비중확대가 유효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최근 주가 조정은 2분기 실적 기대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수급적 기대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진행됐지만, 대외 업황 변수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2026-07-14 08:07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흥국證 "LG, 턴어라운드에 주주환원까지…재평가 기대감↑"

흥국증권은 LG에 대해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지분법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3만5000원으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LG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조원, 영업이익은 3030억원으로 전분기 부진을 만회하는 양호한 성과가

2026-06-26 08:08
잠실·올림픽 단지 동시 출격…송파 재건축 큰장 선다

3만3000가구 재편 전망대형 건설사·설계사 관심 집중 서울 송파구 재건축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와 잠실우성, 장미아파트에 이어 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촌·아시아선수촌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송파권이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잠실우성

2026-06-23 14:00
나우동인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4만평 센트럴파크로 차별화”

고도제한 제약에⋯“공원 확대해 개방감 극대화”올림픽·아시아선수촌 설계 공모도 참여 의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주요 프로젝트 성과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안을 공개하며 송파권 정비사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과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 내 설계 실적을 앞세워 향후 올림픽선수촌·아시아선수촌 등 주

2026-06-18 16:23
하이브 방시혁ㆍUMG 그레인지 마주 앉았다⋯“음악은 곧 삶”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루시안 그레인지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 UMG)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16일 하이브 용산사옥에서 열린 사내 타운홀에서 90분간 대담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타운홀 대담은 그레인지 회장이 방 의장과의 만남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성사됐다. UMG는 전 세계 음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

2026-06-17 14:19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KB證 “삼성전자, CXMT 상장은 재평가 방아쇠⋯목표가 53만원”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3만원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중국 CXMT 상장이 경쟁 심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3사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CXMT가

2026-06-10 07:58
[넥스블록]신한카드, 스테이블코인·카드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설계 완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망 대체보다 ‘혼합 사용’ 가능성신한카드, 월렛·하이브리드 결제·코인 정산 설계 마쳐AI 에이전트 결제 확산 관건은 신뢰·책임·표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기존 카드 결제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혼합되는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궁성 신한카드 페이먼트혁신실 본

2026-06-04 17:18
韓 반도체·자동차 설비투자, 2020년 이후 안보ㆍ글로벌 요인 '핵심키' 됐다

한은 조사국, '경제안보 패러다임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인 반도체ㆍ자동차의 설비투자 요인이 급변하고 있다. 2010년대까지 제조업 가동률과 회사채 금리, 수출 등 시장과 경기 위주였다면 2020년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와 글로벌 요인이 산업 설비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2026-05-31 12:00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타제슈와르 고얄 TNFD APAC 담당 “반도체도 물 의존…韓기업 자연자본 공시 대비해야” [2026 GSSF]

물·원자재 의존 높은 韓 핵심 산업, 자연 훼손 시 생산·공급망 리스크 확대자연자본 공시 기준 TNFD 확산…“단일 사업장부터 자연 영향 점검해야” “기업의 회복력은 자연의 회복력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연 훼손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입니다.” 타제슈와르 고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아시아태평양(APAC) 담당은 27

2026-05-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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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에 ‘반려동물 가족화’ 가속, “한국, 산업 성장축 부상”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이 향후 10년간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이른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소비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

2026-01-30 08:52
美 고령층 낙상·고독·일자리 문제, 에이지테크가 메워

미국이 2030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층의 건강·안전·정서·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8일 ‘미국 고령화 사회 도래와 에이지테크 산업의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2025-12-15 13:00
권여선 단편소설 원작 영화 ‘봄밤’ 7월 9일 개봉

권여선 작가의 동명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봄밤’ 이 오는 7월 9일 개봉을 확정했다. 죽음과 사랑, 상처와 침묵이 교차하는 감정선을 시적으로 풀어낸 이번 작품은 원작 소설이 지닌 문학적 서정과 통증을 스크린으로 옮겨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봄밤’은 국어교사였던 ‘영경’과 철공소를 운영하던 ‘수환’이 각자의 상실과 파국을 겪은 뒤, 친구

2025-06-25 16:07

넥스블록

신한카드, 스테이블코인·카드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설계 완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망 대체보다 ‘혼합 사용’ 가능성신한카드, 월렛·하이브리드 결제·코인 정산 설계 마쳐AI 에이전트 결제 확산 관건은 신뢰·책임·표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기존 카드 결제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혼합되는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궁성 신한카드 페이먼트혁신실 본

2026-06-04 17:18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뜨거운 감자 ‘원화 스테이블코인’...학계, 통화주권 약화·불법 유출 우려

경제학계, 금융혁신 효과는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판단 은행 중심 발행과 단계적 입법으로 국제 공조 맞춰야 연내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지만 구체적인 영향 경로나 기술 도입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2025-11-1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