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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이동통신 업계에 칼 겨눴다
    개인정보위, 이동통신 업계에 칼 겨눴다
    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6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개 대리점에는 2320만 원, 매집점에는 30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의...
    2021-05-05 10:30
  •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건이 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2021-04-28 14:00
  •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운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김영진 운영개선 소위원장은 "원안은 입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법제실에 입법 및 의사, 행정관리 지원인력...
    2021-04-27 15:38
  • [포토]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 의결
    [포토]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 의결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27 15:3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1-04-27 12:01
  •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직원 55명을 늘리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국회규칙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10년간 600명 증원됐다고 반박하며...
    2021-04-27 10:55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의했다. 핵심은 역시 진 행장의 제재수위 경감 여부였다. 진 행장은 앞서 ‘문책경고’ 사전 통보를 받았다. 중징계인...
    2021-04-23 01:48
  •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정책위의장' 임명직 전환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정책위의장' 임명직 전환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국위의 부의 안건은 '정책위의장 당 대표 임명직 전환'이었다. 앞서...
    2021-04-22 16:07
  •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생태계 구축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개최된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2021-04-21 15:00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임박?…안철수, 당원 의견 최종 조율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임박?…안철수, 당원 의견 최종 조율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의결하면서 양당이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여전히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가 끝난...
    2021-04-18 13:57
  • NH농협손해보험,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개정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분쟁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분쟁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됐다. 최창수 NH농협손보 대표는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객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2021-04-14 15:45
  •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
    2021-04-14 10:50
  •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2021-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4:00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
    2021-04-04 09:00
  •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건의 사건처리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2021-03-31 13:23
  •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로 주주가치 제고”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로 주주가치 제고”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 재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도 받았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3년 연속원외처방 시장 1위 달성, 바이오신약 라이선스 아웃, 롤론티스 신약 국내 허가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며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과 내실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2021-03-26 14:30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 법안이 폐기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제 등 사전 규제는 어느...
    2021-03-21 13:41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또 다른 승진자인 C 부국장은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에서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받고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사 직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감원은 징계를 이미 받은 사안으로, 내규상 승급·승호 제한 기간도 이미 지나 해당 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2021-03-15 14:14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중요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소위 처리까지 미루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9일 소위는 에너지 차관 신설안만 처리하고 산회됐다.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2021-03-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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