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
법원으로부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자필로 쓴 즉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
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채권자인 동양파이낸셜,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들에게 파산재산 분배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남모 씨 등 2명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추진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은닉 재산 찾기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가 현 전 회장을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
동양사태 전국 피해자들이 채무자인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동양 피해자인 A씨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A씨와 함께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도 지난 4월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
금융당국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명 ‘동양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
◆ 미, 원폭투하 71년만에…오바마 오늘 히로시마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히로시마를 찾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의 참상을 상기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이지만,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싹쓸이’ 수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기업 총수 일가나 카지노 업자 비리 등 대형사건을 맡은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개업한 이후 대형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에는 CJ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전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잇달아 법원에 신청해 이목을 모은다. 앞서 지난 2월 동양 채권 피해자인 A씨가 현 회장에 대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도 현 회장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본지 2016년 2월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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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통 형사 법관으로 손꼽히는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일선에서 형사재판을 전담해 왔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예
동양사태 직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 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 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