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적어도 동북아 지정학,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 1기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이다. ‘가치 동맹’만 믿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왜 지켜주나”라는 안보관의 과녁은 한반도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에 대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동북아 지정학과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는 1기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혈맹 관계인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가 실현되면 무슨...
KTX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김세호 전 철도청장은 "KTX는 우리 국토를 일일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송난을 해결한 일등공신"이라며 "앞으로는 전 국민의 중지를 모아 KTX를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KTX 개통 20년 기념해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따라서 한국의 우주안보 전략은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개하는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6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지만 우주안보 관련 내용은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장에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등 정찰위성 자산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 전부다. 안보 대책으로...
특히 중국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놓고 열변을 토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던 규모로 군사력과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친다는 야망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업무 협의차 방한한 바거 차관은 조 장관과 접견에서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에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그나마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한다. 동북아 지정학에 어떤 소용돌이가 휘몰아칠지 모를 일이다. 우크라이나가 둘도 없는 반면교사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생명도 있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를 강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도 경제·통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를 지키는 안보우산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무개념 발언에 유럽 사회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외교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통상 외교도, 안보 외교도 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한반도로도 유탄이 날아든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부터 그렇다.
지난주까지 확정된 국내 주요 은행의 H지수 ELS 손실액이 3121억 원이다. 손실 규모는 상반기 중 6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날벼락이다.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조기 청산 우려도 현실화했다. 왜 이런가. 일국양제 약속에 관한 서방의 배신감을 빼놓고는 설명이...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유선 협의와 관련 3국 안보실장은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2019년부터 4년여 간 펜타곤 담당 기자로 일한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규범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것은 이번 회의가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만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이나 공급망 교란과 같은...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우리는 러북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총 87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여러 정상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제55차 SCM이 13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차원에서 올해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이후 정보공유...
관련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핵화 노력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이해 공유국과 함께"한국 및 다른 이해 공유국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적발하고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양국 장관은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정과 북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다만, 이 입법조사관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북중러 협력 복원에 동의할지는...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실체적 도전 앞에서,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춰야 하거늘 또다시 모든 것을...
하지만 중국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서 한반도가 부강했던 시절은 드물어 보인다. 오히려 강성대국은 오랑캐와의 사생결단 후 찾아온 경우가 많다.
고구려가 동북아 패권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천하통일을 꿈꾸던 위나라 등짝에 강스매싱을 날렸다가 역습 당한 뒤였다. 신라는 약속을 어긴 당태종에 맞서 만주를 기습한 뒤에야 통일시대를 열었다. 청자로 대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