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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자 274명을 국내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93억원이던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송환 범죄자는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꾸준히

2026-05-25 15:21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

2020-04-23 09:29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2020-04-23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