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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

2024-01-24 11:48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남윤중 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

2024-01-17 16:26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이자 장

2024-01-17 11:5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추불두(戶樞不蠹)/제로레이팅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피뢰침을 발명한 미국 정치가·외교관·과학자·저술가다. 독학한 그는 교육문화는 물론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크게 활약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투철한 전형적 미국인으로 일컬어진다.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

2024-01-17 05:00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법률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2024-01-16 05:00
[특징주] 아시아나항공, EU 합병 승인 임박 기대감에 강세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다. 15일 오후 2시 26분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6.75%(770원) 오른 1만2170원에 거래 중이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12일(현지시각) EU 경쟁 당국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2024-01-15 14:27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2024-01-11 16:00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온플법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IT업계에 이어 소비자단체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부터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

2024-01-10 15:10
대한항공, 올해 호실적 전망…합병 불확실성 단기 해소

하이투자증권이 대한항공에 대해 합병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만3600원이다. 10일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여객 중심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14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01-10 08:43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권이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울며 겨자를 삼키고 있는 격이다.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

2024-01-09 09: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2024-01-04 16:1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

2024-01-04 12:25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2024-01-01 10:0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내년 법안 제출 준비 중…봄쯤 내용 구체화 전망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에 초점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외부 앱 스토어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2023-12-27 14:09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년에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23-12-26 11:17
“다시 반도체의 시간”...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코스피 이끈다

SK하이닉스, 2년만에 코스피 시총 2위 자리 탈환…시총 100조 원 돌파미국발 반도체 훈풍...SK하이닉스ㆍ삼성전자 나란히 52주 신고가FOMC이후 외국인 1조1000억 원 쓸어담아…금리 인하 소식에 투자심리 개선반도체 시장 승부처 'HBM'..."SK하이닉스 한발 앞서"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한국까지 불어오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52주

2023-12-25 13:30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내년 총선까지 4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정부 부처 개각을 거의 마무리 지은 윤 대통령은 21일 홀몸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2023-12-23 0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2023-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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