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사업이 핵심 근거와 추진구조를 둘러싸고 도의회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받았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1일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부·기상청이 이미 운영하는 기후데이터 체계가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위성을 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명분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