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12일 답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답변자로 나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여야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정부의 부동산·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예산을
민주당은 25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100만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 받은 도서에 한함)이어야 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과 법인의 도서구입이 촉진
도서구입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인 독서율, 가계 도서구입비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