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한 도시가 용광로가 되고 13만 시민들이 몰살당한 드레스덴 폭격을 겪은 그의 체험 장편 소설 ‘제5도살장’은 미국 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반전(反戰) 문학의 토대가 된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22~2007.
☆ 고사성어 / 모야무지(暮夜無知)
‘어두운 밤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다. 선물이나 뇌물을 몰래 주는 것을...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한국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 육군 포사격 및 기동 훈련, 해군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 훈련 등 최근 국군의 훈련 상황을 거론하며 “괴뢰 군부 우두머리들은 경쟁적으로 전방부대들을 돌아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느니 하는 따위의 호전적 망발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추악한 미친개 무리가 발광할수록 도살장...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개정안은 가축의 범위에 개고기를 포함시켜 도살과 유통, 가공 등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개 식용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 등이 제시한 근거는 개 식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고, 실제로 소비량이 많은 만큼 개고기를 양성화해...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와 관련,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교도소 정신병동 교도관, 대규모 도살장 노동자 등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꺼리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줘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일을 다룬 ‘더티 워크’는 노동 문제 관심을 둔 독자 취향을 저격한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짚는 시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