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유세차를 타고 대림역 도로변을 시작으로 신도림·구로·구일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태 후보가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숫자 2를 만들며 호응하기도 했다. 태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구로에서 민주당이 줄곧 당선됐는데 구로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 나라는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는데 그 발전이 구로...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티(T)와 티맵(T-map), 하잉(hying·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도 점검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무료...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홍 시장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 그랬으면 트럭(무대차량)도 못 들어가게 했어야...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국민들께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건설노조가 동원한 노조원들은 평일부터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여 서울 광화문 도심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간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조원들은 인도를 점거해 술판을 벌이고 노상 취침에 방뇨까지 일삼았다. 쓰레기도 대량 투기했다.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었다. 더욱이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업무방해, 기차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서울 강북구가 구청 앞 도로를 점거 중인 도시관리공단 노조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단노조에 이달 6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은 담은 1차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공단노조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파업 및 불법...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다가 최근 "최종 출석 기한"이라며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한...
도로 점거로 사망한 사람도 최소 10명이다.
수도 리마에서는 매일 저녁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화염병 등을 던지는 위험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부는 시위 과정에서 공공시설과 공장, 농장이 파괴돼 1월 말 기준 약 6억2500만 달러(약 7607억5000만 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스티요 “나는 엘리트 정치의 피해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
11일(현지시간) 기후활동가들이 독일 서부의 작은 탄광 마을인 뤼체라트로 진입하는 도로를 나무 삼각대로 막고 그 위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경찰의 철거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업체 RWE가 이 마을 지하에 매장돼 있는 석탄을 채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이미 모두 떠난 상태지만, 활동가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마을을 점거했다. 경찰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