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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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집계됐다.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난항을 겪을 게 유력하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2024-04-11 16:33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2024-04-03 06: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02 15:16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다만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대형마트의 직접적인 월 매출 증대는 5% 내외로, 아직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업계는 '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요일 휴무가 각인돼 토요일 매출이 가장 컸다"면서 "서초구만 해도 일요일 영업이 이제 한 달 남짓이라, 여전히 토요일 매출이 주 7일 중 가장...

2024-03-07 14:4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1-29 05:00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무휴업 변경 시)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해소) 논의 동력을 얻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

2024-01-29 05:00
[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의무휴업 폐지만큼은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주말업무 강도가 확실히 평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적응해야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뒤, 총총 사라졌다. 한편 28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고 평일 의무휴업하는 점포는 △대형마트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2024-01-28 18:20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의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2024-01-28 18:00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결정…10년 만의 규제해소롯데쇼핑·이마트 등 주가 미지근…코로나19 이후 쇼핑 행태 변화 등 영향"매출·영업이익 오를 것" vs "규제 완화 단기 재료 그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영업규제 완화 소식에도 롯데쇼핑 등 유통 관련주는 약반등세에 그쳤다....

2024-01-28 13:41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2024-01-27 09:00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2024-01-26 06: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단말기 시장에서는 동일한...

2024-01-25 05: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2024-01-23 11:12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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