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판사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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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정쟁은 파괴와 후퇴를 가져온다"며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도시 K시티 서울의 미래좌표를 찍는 선거"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102주년 3·1절. 봄비가 내리고 있다. 봄이 움트고 있다. 서울도 봄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며 "윤동주 시인은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삼동(三冬)을 참아온 나는...

2021-03-01 18:33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2021-02-08 12:46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2021-01-29 12:56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그런 형에게 검찰이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박 후보자는 조국...

2020-12-30 15:48
[금주의 키워드] 젠가게임과 귓속말 잇기-책임 전가, 그리고 소통을 가장한 불통

왜 그들만이 간당간당, 아슬아슬, 근래 들어 더 심하게 흔들리는 대한민국 젠가의 탑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 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탑을 흔든 사람은 벌을 면하는가? 책임을 전가한 사람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인가? 젠가게임은 ‘전가게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귓속말 잇기’는 여러 사람이 죽 늘어서거나 앉아서 앞사람이 한...

2016-09-08 10:45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법원전시관 주최로 열린 기획전 '대한민국 판사의 길'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2016-04-16 16:53
안철수 신당, 송기석 전 부장판사 영입…“광주 출마”

제가 생활한 지역에서 정치를 통해 뭔가 변화시키고 봉사하는 길을 찾고 있다”며 광주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송 전 판사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당이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8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