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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2025-12-10 12:00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그간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대학생들의 전과 시기가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

2023-04-26 17:00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

2022-12-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