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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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계엄·줄탄핵…국정마비 갈등최고조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서 예고정치에 빠진 기성언론 미래 암울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 달력 앞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의

2025-01-02 18:46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

2024-11-05 16:40
尹대통령, 여당 원내와 소통...표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과 만찬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자리로, 당에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갖는 원내 지도부‧상임위원장단의 만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 대표가 재차 요구했던 독대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1

2024-10-01 16:09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4-08-05 15:47
경총 “개악안 처리한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입장문 통해 “불법쟁의행위 조장” 비판“경제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

2024-08-05 14:49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내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친한(친한동훈) 색채도 옅다는 평가를 받는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의 대치 국면

2024-08-02 11:39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겉으론 국민 대표성 강화한다지만실제론 친야단체 내세워 방송장악공영방송 정치예속 가속화 우려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7-04 05:3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2024-06-20 10:08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정치적

2024-06-12 13:37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

2024-05-21 11:10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

2024-04-24 14:18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

2024-04-18 09:42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

2024-04-16 17:41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

2024-04-14 16:15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

2024-02-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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