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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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2024-04-24 05: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2024-04-22 11:15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4-03-27 14: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2024-03-20 09:00
서울시, 의료 대란 대응 107억 긴급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개소는 최대 5억 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범위는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서 병원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대체 근무수당 등 시급한 곳에 병원장 재량껏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후 행정처리를 할 수...

2024-03-08 19:5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2024-02-22 10:55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승진소요연한에 육아휴직기간을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일·육아제도...

2024-02-20 05: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노동부·거제시 등 인력 충원 대책 내놔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인력 완벽 대체 힘들어“처우 개선 및 장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24-02-19 15:33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주에게 안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사업주들이 가장 만족해하던 ‘육아휴직...

2024-02-19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01-28 16:04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2024-01-18 16:27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숫자가 담긴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있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2023-11-06 05:00
중진공, 강원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유망 청년 창업기업 모집

최종 선정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융자·투자연계 등(중진공) △상생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한국광해광업공단)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 공장 중 1개...

2023-09-04 09:51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2023-07-04 14:00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피해지원 정책을 12월 29일 발표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했고, 약 1730만명의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았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2023-06-30 14:28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을 2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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