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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2024-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2024-04-28 08:57
  •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분양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 상승 폭이 더 커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2024-04-26 10:0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단독 유형으로 △건양대(충남) △경남대(경남) △경북대(대구) △대구한의대(경북) △목포대(전남) △순천향대(충남) △연세대(미래캠퍼스·강원) △인제대(경남) △전남대(광주) △한남대(대전) △한동대(경북) 11곳이 선정됐다. 연합 유형으로는 △동명대·신라대(부산)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전남) △동아대·동서대(부산)...
    2024-04-16 11:00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2024-04-12 05:00
  •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 가구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4-11 08:00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지역협력분과’는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으로 나눠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2024-04-04 11: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 당시 언급된 내용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과 관련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연구 수행 대학에서 연구처장이나 연구부총장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2024-04-03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2024-03-31 08:54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창업주인 조홍제 회장은 장남인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효성을 물려줬고, 차남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과 삼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에게는 각각 한국타이어와 대전피혁의 경영을 맡겼다. 조 명예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 부문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생전 "글로벌...
    2024-03-29 19:28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특히 인천 계양은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곳인 만큼, 회의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문구가 곳곳에 인쇄돼 있었다. 한 위원장이 앉은 자리에도 ‘이재명 막말 대표! 천안함 막말 후보!’, ‘대장동 비리 대표! 갭투자 비리 후보!’라고 적힌 패널이 놓였다. 한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2024-03-27 14:24
  •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2024-03-25 05:00
  •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약 65% 규모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1월 이후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인천은 수도권 광역시임에도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는 8가구에 그쳤다. 또 연립주택도...
    2024-03-21 06:00
  •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여의도·동대문·성수동, 경기 용인·고양·수원·의정부·하남·광명시, 성남 판교, 성남시), 충청권(대전, 충남 서산시), 강원권(춘천시),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창원시), 호남권(전남 무안군) 등 다양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2024-03-16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2024-03-13 16:30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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