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나라도 나서서 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지역구 불출마 황운하도 비례대표 접수더불어민주연합 뛰어넘는 지지율도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로 조국혁신당이 연일 지지율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당대표의 국회 입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