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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올해 쌀 6만6000톤 초과 전망…빌려준 쌀 돌려받아 수급 조절

농식품부, 대여곡 12만톤 반납 계획 유지…최종 생산량·재고 보고 물량과 시기 검토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벼 40㎏당 중간정산금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올해 쌀이 수요보다 약 6만6000톤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빌려준 쌀을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 수확기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에 반납되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여 수급을

2026-10-13 11: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임신·출산·돌봄 공백 메운다…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행안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통합돌봄·긴급돌봄 확충…최상위 단양군 추가 배분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춰 통합돌봄센터와 긴급돌봄 공간, 임산부 건강관리 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2026-10-12 12:00
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내년 2000억원 투자중점관리품목 100개 내외 선정…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10-12 09:37
고양 돌봄 필요 4만2000명…AI로봇 낙상 감지·병원진료 동행 도입

고양특례시가 관내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 4만2000명으로 추산하고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7월 마친 위기가구 전수조사에서는 1972명 가운데 144명이 즉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고,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1359명은 '잠재 수요자'로 분류됐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심한 장

2026-10-12 08:36
[단독] '개발·테스트·수출' 한번에⋯K-방산, 민관 합동 '해외 시험평가장' 구축한다

美·중동·동유럽·동남아 등 복수 권역 검토…수출사업과 연계靑 국가안보실 중심 국방부·방사청·각 군 등 범부처 논의현지생산·기술이전·공동개발에 시험평가 시설까지 ‘패키지화’ 정부가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활로로 ‘해외 시험·평가 거점 패키지’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시험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해외 부지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기 수출과

2026-10-12 05:00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남는 방에서 찾은 두 번째 소득…공유숙박에 눈 돌리는 N잡러

방한객 최다 기록에 유휴 공간 활용 주목소득 다변화 관심에 입지·운영 검토 필수창업 정보 모은 박람회에 수천 명 발걸음 관광객 증가와 추가 소득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공유숙박에 관심이 쏠린다. 남는 방이나 주택을 활용하고 본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다만 입지와 수익성을 따지고 투숙객 응대도 준비해야 한다. 창업·운영 정보를 소개한 ‘

2026-10-10 11:00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충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대통령표창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안전한 임신ㆍ출산 응원 사회적 관심 확산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나섰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권역 내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

2026-10-08 13:00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단순 조회용이라도 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2026-10-08 08:07
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한국 코인 과세 논쟁 속⋯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례가 던진 과제

여야·DAXA, 과세 유예·제도 보완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美 ADAPT 법안,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산정 제외투자 거래 손실 공제는 제한…국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도 쟁점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야와 업계가 유예·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거래의

2026-10-05 09:00
일본 교사 ‘긴 노동ㆍ낮은 보상’⋯만족도 추락하자 학자금까지 지원

주 50시간 넘게 근무하는 일본 교사급여 만족도 29%, OECD 평균 안돼교사 구하려 학자금 상환까지 지원韓도 '교직 만족도' 하락세 뚜렷해 일본 교사들이 주요 선진국보다 긴 시간 일하면서도 급여와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교직 기피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필요한 교사를 구하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교사가

2026-10-04 07:00
거리로 나간 국힘, 국감선 '팩트 전쟁'…장동혁 승부수 통할까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2026-10-03 08: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등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허위 용역계약과 부동산 무상임대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이 유출됐다며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영아 엔투원 대표, 송세영 전 모바일어플라이

2026-10-01 17:38
한 달 타고 차 바꾼다…쏘카, 장기구독 ‘쏘픽’ 출시

쏘카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이용하면서 약정 기간 중 차량을 바꿔 탈 수 있는 자동차 장기 구독 서비스 ‘쏘픽’을 출시했다. 최소 1개월 이상 이용하면 탁송료와 재상품화 비용 등을 제외하고 별도 위약금 없이 다른 차종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출시 시점에는 테슬라 모델Y와 현대 디 올 뉴 아반떼 등 7개 차종을 제공한다. 쏘카는 1일 라이프

2026-10-01 10:33
에어비앤비, 여행 계획부터 현지 생활까지 맞춤 기능 강화

지인 여행 기록 공유·AI 검색은 미국부터 도입배달·유아용품 대여 확대…숙소 관리 도구도 개편 에어비앤비가 지인의 여행 기록을 참고하고 AI로 숙소를 비교하는 기능을 선보인다. 음식 배달과 세탁, 유아용품 대여 등 현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호스트에게는 여러 숙소의 예약과 요금을 함께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기능별 도입 시기와 이용 지역은 다르다.

2026-10-01 10:11
‘부도 상폐사’에서 ‘승계 첨병’으로…아진카인텍 15년 막전막후

톰가즈네프티 유전 실패 딛고 자본잉여금 1200억 결손 보전…인수 4년 만에 2세 손으로‘오토아이티’ 징검다리 거쳐 지분 98.8% 집중…계열 일감ㆍ장래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활용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업 승계의 출발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혹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에 정공법만으로는 경영권

2026-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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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멀리 갈 필요 없다" 은퇴 후 당장 써먹는 동네 인프라 1위

은퇴 후에는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하루의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 있다. 특별한 약속이나 일정이 없으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쉽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가까운 동네에서도 배움과 운동, 건강관리,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인문학이나 글쓰기 같은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센터

2026-08-24 06: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8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

2026-10-0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