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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2024-09-10 09:5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94→113개로 늘린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30일에 개정ㆍ공포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16-07-28 12:45
시총 8200억 날린 코웨이… 향후 주가 전망은?

‘중금속 파문’에 휩싸인 코웨이가 단 나흘 만에 8200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날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다퉈 코웨이의 연간 실적 전망과 목표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웨이는 전날보다 1.52% 하락한 9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논란이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7% 급락한 데 이어 나흘 동안

2016-07-07 16:17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토지 쪼개기’하는 편법 건축 막는다

환경부가 토지 지번을 분할해 당연히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편법 건축을 막기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

2015-08-04 12:00
국무총리 위원장‘국토정책위원회’신설

오는 31일 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2012-05-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