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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09 10:20
미국 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한국서 자유 공격 당해" 비판

“김여정 발언 영향 받아 제정…도 넘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맥락 살펴봐야” 미국 하원 산하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소속 의원 39명 중 4명만 참석했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한미·북미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

2021-04-16 08:45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 동향을

2021-04-09 16:38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향한 반론 기고문

2020-12-2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