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단체에) 자제를 여러 번 부탁했는데, 대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때에는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북전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위협하는 사례도 없어졌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명분이 어찌되었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자제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칠까?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며 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김여정 발언 영향 받아 제정…도 넘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맥락 살펴봐야”
미국 하원 산하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소속 의원 39명 중 4명만 참석했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한미·북미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북한에 관해서는 이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불법 살인과 고문 등을 자행하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호의적 국제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외교부도 오역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무력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회자 발언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두 부처 모두 의도적인 오역이나...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이 우선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오해를 소통, 대화를 풀 것"이라며 "일부 외국의 다른 시각은 당사자 여부, 입장 차이가 주요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7551.jpg)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2569.jpg)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2433.jpg)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4694.jpg)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0602.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8701.jpg)
!['청년 장병의 내일을 위해'…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87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