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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2020-09-09 17:15
[새로 나온 책] 첫 투자에 나선 청춘을 위한 응원 메시지

◇ 아들아,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권성희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1만5000원 동학개미운동 이후 20대의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20대부터 돈과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우면 10년, 20년 혹은 그 이후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소신

2020-09-09 11:08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8일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출신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

2020-09-06 11:13
빨라지는 부의 대물림…7세 이하 ‘주식부자’ 93명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고 있다.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아 회사 특수관계인으로 등록된 7세 이하 주주가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7일 기준 상장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공시에서 나타난 7세 이하 주주는 총 93명이다. 평균 보유지분 평가액이 9억17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2020-08-30 14:31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역대급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

2020-07-27 13:38
[출근길] 10일 이후 전세 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8월 풀리는 330만 장 외식 쿠폰…선착순인데 중복 수령 된다고?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0일 이후 전세 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관련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2020-07-09 06:00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증여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집값이 올랐어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양도세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서면서 세금 규제발 ‘부의 대물림’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가

2020-07-08 14:37
지분헌납 이어 공문 보냈지만…뒷걸음질 이스타 매각

이스타항공이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헌납 선언에 이어 선결조건 이행에 "문제없다"는 공문을 제주항공에 보내는 등 인수·합병(M&A) 성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선결 조건 중 하나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 의원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노조 반발까지 거세지고 있어 M&A 문제가 좀처럼

2020-07-02 11:32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산재사망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20-06-17 18:06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소득과 부의 불평등.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다. 최근 미국 인종차별 시위에서 약탈자들이 활개를 치는 내면에도 ‘불평등의 확대’가 깔렸다. 1964년 필라델피아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흑인 거주지가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고급 상점이 밀집한 체스트넛·월넛스트리트가 중심이 됐던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아우터는

2020-06-15 07:16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조만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2016년 9월 상고가 접수된 이래 약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인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2020-05-31 17:01
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경기 반등을 위해선 21대 국회가 산업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벌인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복수 응답 가능)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

2020-05-24 12:00
[데스크칼럼] 이젠 당신들의 꿈을 꾸라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에겐 별난 아들이 하나 있다. 셋째 피터(62)다. 첫째 수지와 둘째 하워드는 부자 아버지의 후광 덕에 자선 사업도 하고, 아버지 회사 이사직도 맡고 있지만, 셋째 피터는 일찌감치 부자 아버지에게서 독립해 뮤지션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얼마 전 미국 CNBC의 ‘파워 플레이어’ 코너에 소개된 피터의 성공기는

2020-05-19 06:00
‘4세 경영 포기’ 선언한 이재용 부회장…재계, 향후 파장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재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순위 1위인 삼성의 향후 움직임은 다른 기업집단 총수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05-06 17:49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JTBC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물 소개를 수정했다. '부부의 세계'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란을 업데이트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2년, 딸 제니와 함께 고산시로 돌아온 이태오(박해준 분)와 여다경(한소희 분)이 지선우(김희애 분) 평화로운 일상에 또 한 번 위기감을 안겼다. 먼

2020-04-21 11:3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A-검찰 유착 의혹·'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총선·'철파엠' 권진영·'두시탈출 컬투쇼' 엑소 수호·'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유승우 홍이삭·'배성재의 텐' 모에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취재 윤리 벗어난 중대한 범죄행위" - 장인수 기자 (MBC) (총선 D-12) 총선 혈투 점화, ‘초경합 지역 10곳’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 박시영 대표

2020-04-03 08:01
[데스크칼럼] 코로나19에 위협받는 ‘백년대계’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백년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사상 초유인 4월로 연기됐다. 신학기 새로운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가던 소소한 재미도 올해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2020-03-23 05:00
‘마이웨이’ 백수련, 100억대 빚에 구치소 수감까지…“故 김인태 나 때문에 아팠다”

배우 백수련이 100억대 빚으로 인해 힘겨웠던 과거를 떠올렸다. 18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백수련이 출연해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되돌아봤다. 이날 백수련은 “1993년 구치소에 갔다.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다”라며 “연주자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는 건 되는데 손님이 노래하면 안 되던 시절이

2020-03-18 22:51
호암 탄생 110년, '불확실성 시대'에 창업정신으로 생존의 길을 찾다

"뼈를 깎는 노력과 창조력, 천신만고의 고난을 무릅쓰는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경영이 가능하다."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생전 어록을 모아놓은 '호암어록'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제 강점기에 자본금 3만원으로 시작했던 삼성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선 데는 이 같은 호암의 창업정신이 밑거름됐다. 12일은 호암 이병

2020-02-11 17:20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명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노조 공개토론회 제안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결국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선임됐다. 29일 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 수석전문위원을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나면 이 수석전문위원은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취임식이 열릴 전망이다.

2020-01-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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