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재판 중이거나 대남공작기관 접촉 시 신고 수리 거부
북한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접촉 신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대남공작기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북한 주민과의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완전한 육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민군 수뇌부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로 폭파 후 대응사격 실시, 규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